김은혜의원 “감사원,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기한 초과라더니... 기한 넘긴 감사 전례 수두룩”
상태바
김은혜의원 “감사원,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기한 초과라더니... 기한 넘긴 감사 전례 수두룩”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2.01.26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정부 감사원, 공익감사 착수 대상 중 5년 청구기한 넘긴 사례 8건...
김은혜 의원 “감사원의 회피에 주민 절망... 존립이유 스스로 무너뜨려”
김은혜의원(국민의힘 성남 분당 갑)
김은혜의원(국민의힘 성남 분당 갑)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한 가운데, 5년 기한을 초과했음에도 감사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대장동 주민 550명과 김은혜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관한 것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했다”고 답한 바 있다.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협약 체결, 주주협약이 맺어진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2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문재인정부 기간) 총 729건의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해 103건의 감사를 실시했다. 이 중 8건의 공익감사가 청구기한 5년을 넘기고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세부적으로 △광주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완주 폐기물 매립장 관리 감독 △하동지구 A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등 공익감사 8건에 대해서 감사청구기한 5년을 넘긴 사안을 감사 실시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전례에 따르면, 감사청구기한 5년을 넘긴 사안이라도 감사대상과 연관이 있으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제6조: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에 대한 감사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전 국민의 의혹을 집중시킨 대장동 개발 공익감사가 무산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증폭된다.

 또한 감사원은 5년 청구기한의 기준점으로 최초 사업협약이 이뤄진 2015년을 잡았으나 대장동 사태를 낳은 중요한 사무전결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5개 부지를 확보한 2017년, 최종 사업·주주협약 완성 시점인 2019년인 만큼 의도적 감사 회피를 위해 기준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감사에서 제외되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 감사원이 궁색한 이유로 공익감사를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을 못 본 척 한 체, 감사원은 선택적 감사청구 해석으로 대장동의 아픔을 외면했다”면서, “이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적법행정을 감사해야 되는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5년 이상 경과한 문제점도 포함된 공익감사청구사항 목록...

 

연번

감사사항명

청구

일자

감사결과 내용

(파란색: 5년 경과 문제점 부분)

1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관련

2018-08-09

'17. 6월 남구의회의 의결 없이 임대차 계약 관련 추가 비용을 남구가 부담하기로 한 결정(5년 이내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위 문제점과 연관된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부실 도 함께 지적

2

하동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2018-10-26

분양 관련 업무, '18. 10월 사업약정 변경 업무, '16년 이후 사업비 지출관리 업무(5년 이내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위 문제점과 연관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추진 및 재추진 시 부실 검토도 함께 지적

3

강릉시의 공유재산 매각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적정여부 관련

2018-11-13

'14.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사후관리 업무, '14.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업무(5년 이내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연관된 환매권 미행사 부당 결정 함께 지적

4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발생 사건 관련 지도 감독 실태

2019-04-22

'16. 11○○농산의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 수리업무,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5년 이내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위 문제점과 연관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의 부당 수리 함께 지적

5

완주군의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관리 감독 관련

2019-07-18

'14. 10월 이후 고화처리물 매립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16. 6월 산지 복구 준공검사 업무(5년 이내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위 문제점과 연관된 폐기물매립장 설치 타당성 부실 검토 함께 지적

6

재단법인 설립 내인가와 법인봉안묘·봉안담 설치신고 수리 및 법인자연장지 조성허가 관련

2019-11-12

'14. 12○○공원의 법인자연장지 조성허가 업무(양평군, 5년 이내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위 문제점과 연관된 ○○공원에 대한 신고수리, 허가 관련 문제점도 함께 지적

7

노인복지주택 인허가 및 소극행정 관련

2020-01-15

설치된 보도의 기울기(9.94%)가 법률에서 정한 보도의 기울기(8.33%)보다 가파르게 시공('19, 9월 공사 완료, 5년 이내의 업무)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위 문제점과 연관된 실시계획 부당 인가도 함께 지적

8

초등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운영 관련

2020-04-03

'16. 9○○초등학교 신설 결정 후 '20.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경기도가 초등학교 부지를 수원교육청에 이관하지 않는 문제점(5년 이내 업무)을 지적하면서,

- 위 문제점과 연관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초등학교 신설 용역 관련 문제점도 함께 지적

 
 
김성태 기자 hwsg123@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