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추후 확정 손실보상금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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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추후 확정 손실보상금에서 차감...
  • 이상욱 기자
  • 승인 2022.01.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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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남은 잔액 5년간 분할해 상환...
19일~23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적용...
중기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택특별공급 신청을 편리하게 개편했다.기존에는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접수로만 가능했던 것을 지방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종합사이트에서 전국 주택특별공급 모집 정보를 한눈에 확인힐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주택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한국경찰일보 DB.../2019.10.13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해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이번 손실보상금은 지난 ’20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022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한국경찰일보 DB...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해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지난 ’20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022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2021년12월 6일~2022년 1월 16일까지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로 신청자는 2021.4분기·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 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022년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20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022년 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월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얼 24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월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3대 패키지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 상황...

한편, 2021년 12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은 2022년 1월 7일까지 63만개사에 1조 9천억원을 지급했으며,2021년 4분기 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2021년 12월 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1월 7일까지 218만개사에 2조 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1월말까지 290만개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1월 13일 공고 후 1월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예정이다.

초저금리 특별융자(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시설 인원제한, 여행・공연・전시), 소진공 희망대출(1.4조원, 저신용), 지역신보 특례보증(3.8조원, 중신용) 시중은행 이차보전(4.8조원, 고신용))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1월 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했으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기자 policeline763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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