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자 무등록·무자격 불법행위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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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자 무등록·무자격 불법행위 지도 점검"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1.11.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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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자 고지 및 관리의무 등 집중 점검...
무등록·무자격 업자 불법행위 형사고발 조치...
지도점검 통해 부실정비 및 중고자동차 부실 판매 단속/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
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74개 업체가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도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업체 11곳을 등록 취소절차 진행 중이며,나머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자동차관리사업다 등을 상대로 합동 지도 점검을 벌인다...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시군 및 조합과 합동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4분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점검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매분기 실시하는 활동으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고지 및 관리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도 점검은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정비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등록된 사업장 외에서 영업하는 행위 ▲폐차 요청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는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특히, 정비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정비업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결과, 무등록·무자격 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21건의 무등록 불법행위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436건의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를 적발해 등록취소 2건, 사업정지 28건, 과징금 41건, 개선명령 75건, 과태료 67건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여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실정비 및 중고자동차 부실 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업계에 건전한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체계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를 발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국민신문고 또는 각 시·군 교통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김성태 기자 hwsg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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