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존중문화의 출발 `질서유지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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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존중문화의 출발 `질서유지인 제도`
  • 조강우 기자
  • 승인 2021.08.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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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존중문화의 출발 `질서유지인 제도`

최근 집회현장에서 주최측의 의견을 표출할 목적으로 방역지침을 무시한 민원이 접수 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나, 이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 스스로 준법집회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경찰도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 참가자와 일반국민 사이에서 교통정체를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런 노력에도 결국 집회 참가자 스스로 질서를 유지해야 일반국민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고 집회의 목적과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다.

현행 집회시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질서유지인 제도>를 두고 있다.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해 집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제도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행진 제한 규정 등 완화와 집회 자율성을 확대해 줄 수 있고 참가자 간 방역수칙도 잘지켜질 수 있다.

대한민국 집회문화가 선진국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존중받는 집회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집회 참가자 측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집회 목적달성 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고 공감 받을 수 있는 한 단계 발전한 성숙한 집회문화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 해남경찰서 문내파출소 경사 김 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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