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용직 건설노동자 재난수당 지급 계획’ 수립 시행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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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용직 건설노동자 재난수당 지급 계획’ 수립 시행 들어가
  • 조강우 기자
  • 승인 2021.08.0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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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 발생 시 생계유지 힘들어 일정 부분 보전
-연간 3만5,000여명 수혜 받을 것으로 예상
- 예산 연간 약 17억 원으로 추산/소요비용 낙찰차액 등을 활용할 계획
-도,8월 부터 본격 시행
경기도가 내년도 중소기업,저신용기업 등 경영안정과 유망수출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원을 지원한다.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자원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1조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1조원으로 기금대출 금리는 2.85%,이차보전은 0.3~2.0%다.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경기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폭염,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건설 현장의 일일 노동자들은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생계를 위한 작업을 지속하다 보면 현장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폭염,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건설 현장의 일일 노동자들은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생계를 위한 작업을 지속하다 보면 현장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폭염·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는 미미하다.

도는 경기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공사에 재난상황이 발생해 공사 중단 시에도 어느 정도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공사의 당일 출근 일일 건설노동자가 작업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 돼 당초 약속한 시간만큼 근무를 못할 시, 해당 일의 잔여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급 조건은 △코로나19 확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현장을 폐쇄 할 경우), △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 △호우경보(강우량 3시간에 90㎜ 또는 12시간에 180㎜ 예상) 상황으로 공사감독관(감리자)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다.

예를 들면 8월 10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한 일일 건설노동자를 가정, 당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감독관 판단 하에 오후 4시경 현장이 폐쇄돼 공사가 중단될 경우 남은 2시간 분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5,0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은 연간 약 17억 원으로 추산되며, 소요비용은 낙찰차액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도는 구체적인 방침 수립 및 시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재난수당 지급 추진을 통해 도내 일일 건설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안전보장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강우 기자 theredbaron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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