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이자 의원,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원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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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임이자 의원,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원 토대 마련"...
  • 임태준 기자
  • 승인 2021.07.05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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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 직접 지원 이뤄질 전망
장애인 거짓 고용,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받은 사업주 그 금액의 5배 징수
임 의원,장애인 근로자 고용 유지하고 근로 여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진/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
사진/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정작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는 현행법상 없다.

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5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이다.

임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힘들어 애로사항이 많다”며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태준 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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