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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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 임태준 기자
  • 승인 2021.03.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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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안 국회통과하면 가사근로자들 법적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조건 보호될 전망...
- 임 의원,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돼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 밝혀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17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요건을 갖춘 알선 기관이 가사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고 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다만,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가정 내에서 청소·세탁·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법이 규정한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는 물론 고용·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가사·육아 등을 책임지는 가사근로자들이 법적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조건이 보호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선한 의도로 만든 법이라도 해도 법이 만들어졌을 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을 들였다”며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 여당 다 이견이 없는 만큼 법이 하루 속히 통과되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태준 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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