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아동학대 경찰서장이 초동부터 종결까지 지휘·감독할 것"···"대응체계 전면쇄신"
상태바
김창룡, "아동학대 경찰서장이 초동부터 종결까지 지휘·감독할 것"···"대응체계 전면쇄신"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1.01.20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 청장, "아동학대 경찰서장이 초동부터 종결까지 지휘·감독하도록 대응체계 전면 쇄신"
- 김 청장, "여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회이상 신고가 있고 의사 동의 있을 경우 분리 조치 수사"
- 김 청장, "전담부서 신설, 현장 환경·제도 개선,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시행"
사진/김창룡 경찰청장
사진/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은 20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 엄벌 등 총 5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김 청장은 이날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축해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시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분리 조치해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추가 조치를 언급하며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 신설,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등을 통해 학대 수사 업무기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장과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경찰의 출입·조사권의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할 것"이라며 "적극적 법 집행을 위해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메뉴얼에 따라 이뤄졌다면 면책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구성하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테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