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사망할 것 알면서 복부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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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사망할 것 알면서 복부 밟아"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1.01.13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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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기존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서 고의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
- 검찰, "학대 당하던 피해자 사망할 것 알면서도 피해자의 복부 밟아"
- 장씨 측 변호인, "고의로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 혐의 부인
사진/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사망에 이른 '정인이 사건' 화환
사진/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사망에 이른 '정인이 사건' 화환

'정인이 사건'의 아동학대·방임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씨에 대해 검찰이 고의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장씨와 안시에 대한 1회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었지만 검찰은 살인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둔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인정했다"며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을 추가 자료로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씨 측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가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가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며 "장기가 훼손될 정도의 강력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에 관련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햇지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은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했으며 검찰은 정인양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사망 당일 '쿵'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 등 1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아울러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 장씨와 안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7일에 열린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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