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빈틈 많은 법···'한국·민주 노총 반발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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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빈틈 많은 법···'한국·민주 노총 반발 극심'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1.01.07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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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 결과물들이 나타나"
- 민주노총,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이 전체의 20% 차지해"
- 한국노총, "죽음은 같은데 5인 미만과 이상 차이 두는 것 이해할 수 없어"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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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주노총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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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7일 국회에서 심사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에서 제외하는 등 노동계 요구에 미치지 못하자 재심사 해야 한다며 반발이 이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 결과들만 나타나고 있다"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재논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 사망이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죽음마저도 차별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경영 책임자에 대한 벌금 하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완화하고 건설공사 발주자와 사업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 처벌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 "법안에 구멍이 뚫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재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있으나 마나"라며 "절규와 호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죽음에 차별을 만들어두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반문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를 비롯해 누더기를 쓰레기로 만든 합의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이런 상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 회의를 통과한다면 한국노총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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