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통과에 극심한 반발 이뤄져
상태바
경제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통과에 극심한 반발 이뤄져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1.01.07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총, "정치적 고려만 우선시해 경영계 요청사항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 전경련, "전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강력한 기업 처벌법으로 국내 투자 늘리기 어려워"
- 중기협, "대표 징역·벌금, 법인 벌금, 기업 행정재제, 징벌적 손해배상 4중 처벌"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로고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로고

경제단체들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해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며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경총은 "법안은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이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면책하지 않는다"며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한 후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한 처벌을 진행해 기업들을 공포감에 떨게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단기간에 입법을 진행했다"며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합한적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 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는 국내 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와 기업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고 명확성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할 소지가 있는 법안을 성급하게 도입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경제계 등이 지속해서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 역시 해당 법안 통과로 인한 반발이 극심하게 일어났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경제인협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이하 중기협)도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법 문제점과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지만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기협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너무나도 가혹한 법"이라며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기업 탓으로 돌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벌금, 법인에 벌금, 기업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중기협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되는 것을 두고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 실태가 열악한 점을 고려해 최소한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달라"고 촉구했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