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10대 수입품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마련···"의견수렴·대체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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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10대 수입품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마련···"의견수렴·대체제 활성화"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1.01.06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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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기물 10대 수입품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마련해
- 유가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
- 각 폐기물 수입시 수입기준 마련해 용도에 맞게만 수입 허용
사진/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전경

정부가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10개 품목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이행안을 마련했다.

이번 이행안에 따라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석탄재 등 5개 품목은 오는 2022년에서 2023년부터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환경부는 6일 오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급·혼합 폐기물의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 분진, 오니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새로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르면 폐골판지는 인장강도·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과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되며 오니·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 업종 등에 대한 기준이 적용돼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금속 회수' 용도로만 수입할 수 있다.

예외로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현행대로 수입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해 부적정한 수입은 차단할 예정이다.

이번 이행안으로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석탄재·폐지 등 10개 품목은 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9년 대비 수입량이 2022년에는 35%, 2025년에는 6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폐플라스틱·혼합폐지·폐섬유·석탄재·폐타이어 등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으로 인한 국내 대채 원료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등을 추가로 진행한다.

아울러 이번 단계별 폐기물 수입 제한·금지 이행안은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2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로드맵 진행에 앞서 의견 수렴과 국산 대체제 활용 지원을 통해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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