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통과 밝혀···'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신상공개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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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통과 밝혀···'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신상공개 이뤄져'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1.01.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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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이날 국무회의 통해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통과됐다 밝혀
- 개정안 적용될 경우 양육비 미지급시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이뤄져
- 신상공개시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전면 공개와 출국금지 조치
사진/여성 가족부 로고
사진/여성 가족부 로고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일정 기간 가둬두겠다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앞으로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하는 부모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정부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후 인터넷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공개하게 되며 여가부 장관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어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 공포안은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시행해 2억6천900만원 규모로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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