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인·한부모 2천522가구에 생계급여 신규 지급···'연락 끊긴 부양가족 있어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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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한부모 2천522가구에 생계급여 신규 지급···'연락 끊긴 부양가족 있어도 지급'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1.01.05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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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노인·한부모 2천522가구에 생계급여 신규 지급 예정
- 앞서 연락 끊긴 부양가족 있을 경우 지급 안됐으나 기준 폐지해
- 복지 정책과 관계자, "생계 위협에도 부양가족 있다는 이유로 지급 안된 것 개선 할 것"
성남시청전경
사진/성남시청전경

성남시(은수미시장)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노인·한부모가족 2천522가구(추정)에 관련 급여를 신규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조처다.

성남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맞춰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42억3600만원을 포함한 모두 696억600만원의 생계급여(총 1만5261가구)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2887원, 1인 가족 기준 월 54만8349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등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존의 기준이 계속 적용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는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제도를 알지 못해 대상자가 생계급여 지급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5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45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174명 등을 통해 관련 제도 홍보와 함께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고 있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도 연락이 끊긴 부양 의무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권 속 최저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던 이들을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 생계급여를 포함한 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 예산은 총 1146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김성태 기자 hwsg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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