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조직체계 담은 '경찰청과 그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의결···'국가·자치·수사 경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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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조직체계 담은 '경찰청과 그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의결···'국가·자치·수사 경찰 분할'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0.12.29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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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조직체계 정비한 '경찰청과 그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의결돼
-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분할해 각자 담당업무 진행해
- 시·도 경찰청 3차장 또는 3부장제로 개편돼 각각의 사무 담당
사진/경찰로고...고양경찰서는 20일 부터 27일 까지 설 명절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다.서는 주민들에게 탄력순찰 알림이 카드 8,,매를 제작해 1인가구 밀짐지역과 주민 요청 순찰지역에 배부한다.
사진/경찰로고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경찰 조직체계가 확정됐다.

2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청과 그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내년 1월 1일부로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분할되며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담당하게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한 지붕 세 가족'이 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해 위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기계관 간 협력·조정역할을 하는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하며 시·도경찰청은 3차장, 3부장 체제로 개편돼 각각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산하에는 2관(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기존 보안국에 해당하는 안보수사국의 경우 기존 보안 업무를 비롯해 대공수사, 산업기술유출, 테러, 방첩수사 등 수사업무를 담당하며 오는 2024년부터 국가정보원으로 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기 전에 준비 체제를 정비한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금까지 검찰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던 사기·횡령 등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수사대도 개편된다.

아울러 경찰청은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가 성공적으로 출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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