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울진군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원 선고···"실제 영향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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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울진군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원 선고···"실제 영향 크지 않아"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0.12.1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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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울진군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원 선고
- 지난 4월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모인 가운데 특정정당 지지하는 발언한 혐의 받아
- 재판부, "선거 공정성 훼손했지만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 끼치지 않아"
사진/전찬걸 울진군수
사진/전찬걸 울진군수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8일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전 군수는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초 군수실에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들이 모인 가운데 같은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와 관련해 "선거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위 취지를 훼손했지만,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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