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직무정지' 조치에 윤 총장 '집행정지 신청' 소송···'한쪽의 큰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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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직무정지' 조치에 윤 총장 '집행정지 신청' 소송···'한쪽의 큰 타격 불가피'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0.11.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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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윤 총장 '집행정지 신청' 소송으로 맞서
- 2년 임기제 보장과 관련해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결과 달라질 것으로 보여
- 윤 총장, 사실관계와 부당함 언급할 것으로 보여
사진/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하루 만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지난 24일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으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윤 총장이 남은 임기를 마칠지 아닐지가 결정되는 가운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으로 손해를 긴급하게 막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심리와 결정이 빠르게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전날 밤 신청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재판은 일반적으로 1주일 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한쪽의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본 소송 결과는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총장직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조계는 검찰총장이 2년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점과 행정청의 직무정지 처분이 법이 정한 임기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논리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청의 처분을 무마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기고 있다.

아울러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서 윤 총장은 직무정지 사유로 결정된 6개의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와 부당함에 대해서 언급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무부는 해당 문건들에 개인 정보와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가 활용된 정황등을 부각했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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