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원대 소송 1심 패소···'흡연으로 인한 추가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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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원대 소송 1심 패소···'흡연으로 인한 추가 치료비'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0.11.20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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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원대 소송 1심 패소
- 흡연과 연관성이 큰 3개의 암 중 30년 이상 장기 흡연자 치료비 소송
사진/건강보험 공단 로고
사진/건강보험 공단 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 코리아 그리고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소송에서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지난 2014년 4월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00억원대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00억원대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높은 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이 넘는 이들에 대한 2003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진료비 금액이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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