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시행···'현행 284개→467개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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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시행···'현행 284개→467개로 확장'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0.11.2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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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언회, '공익신고자보호법' 20일 개정안 시행한다고 밝혀
- 성폭력처벌법, 남녀평등고용법, 병역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단말기 유통법, 대리점법 등 추가
- 전 위원장, "법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 확대되니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 공익신고 바래"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로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공익신고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시행에 따라 'n번방' 사건이나 몰카 유포와 같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며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이나 본사 대리점 '갑질' 신고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또한 공익 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남녀고용평등법, 병역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단말기 유통법, 대리점법 등 182건을 추가하며 추가된 내용을 포함해 공익적인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신고자의 신상을 보호하게 된다.

공익신고 대상으로는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을 침해하며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현행 284개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467개로 확장된다.

이에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 공익 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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