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심의·의결···"지침 보다는 훈령 명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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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심의·의결···"지침 보다는 훈령 명시로 진행"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0.11.17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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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심의·의결 전해
- 경찰청 관계자, "해당 제정안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규칙이 아닌 훈령으로 명시"
- 10년간 인사 조정과 지인 동석 그리고 고충 상담원이 피해자 지원·보호
사진/경찰청
사진/경찰청

경찰청이 경찰관의 성범죄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훈령으로 격상하고 관리자에게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부여했다.

경찰청은 17일 "경찰위원회가 전날 제450회 회의를 열어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8월 경찰서장, 파출소장 등 관리자가 성범죄 사건을 인지하고 방조·묵인·은폐한 경우 직무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지침보다는 훈령으로 명시하는게 낫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며 제정안이 설립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2002년 마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경찰이 법 집행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훈령으로 명시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훈령에는 관리자 책임제와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경찰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를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가까운 지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충 상담원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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