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비밀유지계약 의무화·증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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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비밀유지계약 의무화·증명 부담 완화'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0.11.17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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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했다 밝혀
- 개정안에는 비밀유지계약 의무화와 기술 탈취 대기업 증명 내용 담겨
- 기술 부당이용시 최대 3배의 보상 진행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7.16 시행)의 조기 안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순철, 이하 협력재단)은 21일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진/중소기업벤처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7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거래 중소기업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배를 변상해야 한다.

중기부는 해당 개정안을 오는 20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양측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에 필요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용해 물품을 직접생산하거나 타 중소기업에 넘겨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넘겨받은 기술자료를 부당 이용하거나 다른 거래 기업등에게 제공해 해당 중소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최대 3배의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는 하도급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 등에서 기술유용·영업비밀 행위등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입증을 해야하는데 증명이 쉽지 않았다. 이와관련해 중소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법 위반을 주장할 경우 대기업이 자신의 행위가 기술 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시하게 변경되어 중소기업 부담이 줄어들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하게 될 경우 공정한 상생협력 문화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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