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료 2조4천억원 넘어···'부정수급 환수율 50%밖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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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료 2조4천억원 넘어···'부정수급 환수율 50%밖에 안돼'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0.10.20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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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에게 지급된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2조4천억원 넘어 전체의 71.6%에 육박
- 부정수급 316억원 중 절반밖에 안되는 161억1천400만원 밖에 환수 못해
- 강 의원, "일부 외국인 진료 목적으로 국내 방문해 의료혜택보고 귀국하는 경우 잦아"
- 강 의원, "기준 1년 이상으로 강화해 국민들과 형평성 도모해야 해"
사진/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사진/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비율이 70%가 넘으며 이들이 지급받은 건강보험금만 2조4천억원이 넘었으며 같은 기간 외국인 국내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이 316억에 달했으나 환수 비율은 5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액 기준으로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는 총 3조4천42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인이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가 2조4천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베트남 2천153억원, 미국 1천832억원, 대만 770억원, 우즈베키스탄 719억원, 케나다 535억원, 필리핀 532억원, 일본 532억원 순이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등을 통해 자격상실 후 부정수령한 금액 316억원 중 환수율은 절반밖에 안되는 161억1천4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대해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단기간 체류 후 건강보험재정 지원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에게 특례 규정을 두고 국내 6개월 체류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며 "거주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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