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 원칙적으로 금지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징계권·위탁권 삭제와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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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원칙적으로 금지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징계권·위탁권 삭제와 처벌 강화'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0.10.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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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돼
- 현행에 존재한 '징계권', '위탁권' 삭제조치 한 새로운 개정안
- 가정폭력이나 상습범에 관련해 처벌 강화, 접근금지 대상 장소에서 사람 포함
사진/법무부 로고
사진/법무부 로고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또한 같은 조항에 포함된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난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는 부분인 점을 지적해 삭제조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징계 조항과 위탁 조항 삭제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했으며 새로운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추가해 처벌 범위를 대폭 향상시켰다.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조치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으며 상습성이 인정되는 상습범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개정 전 '특정 장소'로 한정된 접근금지 대상에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사람'을 추가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은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돼 20일 공포돼 3개월 뒤인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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