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리 행위자에 대한 성과급·명예퇴직 수당 지급 금지'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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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비리 행위자에 대한 성과급·명예퇴직 수당 지급 금지' 규정 시행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0.10.13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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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비리 행위자에 대한 성과급·명예퇴직 수당 지급 금지' 규정 시행
-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해당돼
- 앞선 조사에서 성과급 제한 시행은 14.6%, 징계시 명예퇴직 수당 지급 54.8%로 알려져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오는 2021년도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처럼 비리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을 경우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앞서 공무원은 중징계, 금품·향응 수수, 횡령, 성폭행,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연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며 징계에 따른 승진 임용 제한 기간에 퇴직 할 경우 명예퇴직 수당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 공직 유관단체 1천227곳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로 비리 행위자에 대한 성과급과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금지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공직 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면서 시행됐다.

또한 개정안 시행에 앞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공직유관단체 719곳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에 대한 성과급 제한을 시행하는 곳은 14.6%인 105곳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임직원 5천293명에게 성과급 526억2천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 1천244명에게 101억2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명예 퇴직제도가 있는 기관 576곳 중 54.8%에 해당하는 316곳은 징계로 인한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제한하지 않았고 5년간 36명에게 42억원의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됐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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