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건부 소규모 '차량 집회' 허용···'일반 집회, 대규모 차량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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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건부 소규모 '차량 집회' 허용···'일반 집회, 대규모 차량 집회 금지'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0.10.01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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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개천절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 9가지 조건 걸고 허용
- 참가자 목록 제출, 명단 참가자 동일 여부 확인, 집회 전후 모임 금지, 창문 개방 금지, 차량 하차 금지, 차량 끼어들 경우 행진 금지, 시간내 집회, 각서 제출 등 포함돼
- 일반 집회와 대규모 차량 집회와 관련된 부분은 경찰 금지 처분 유지
- 재판부, "원천 봉쇄할 경우 헌법상 문제 있어 소규모만 허용하되 까다로운 조건 붙여"
사진/드라이브 스루 집회
사진/드라이브 스루 집회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대규모 집회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총 9가지의 조건을 제시했다.

해당 조건을 살펴보면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해야하고 그 명단과 참가자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통해 집회를 열 수 있으며 집회 물품은 비대면 방식 퀵서비스를 이용해 전달해야 하며 집회 전후 대면 모임과 접촉이 금지된다.

최대 9대로 제한된 집회 차량에는 각각 1명만 탑승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차에서 내릴 수 없게 됐다. 또한 집회 도중 다른 차량이 대열에 끼어들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는 행진을 계속 할 수 없다.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집회는 오후 4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해산해야 하며 경찰과 방역 당국은 새한국측이 이와 같은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이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된다.

이와같이 어려운 조건들을 행정법원에서 제시한 것은 지난달 광복절 집회 이후 수도권 '코로나 19' 재확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집회가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집회를 허용했지만 그것이 '코로나 19' 수도권 재확산의 방아쇠가 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까다로운 조건을 통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과는 다르게 개천절 일반 군중집회와 200대 규모의 차량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경찰이 이번 집회가 대규모 불법 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집회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차량 시위를 허용했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붙인 것은 감염병 확산과 교통 방해 우려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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