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법적공방 진행해···"명백한 위협" VS "헌법상 집회의 자유"
상태바
경찰·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법적공방 진행해···"명백한 위협" VS "헌법상 집회의 자유"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0.09.29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찰·보수단체, 서울행정법원에서 '개천절 집회' 법적공방 진행해
- 비대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 경찰,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내린 것 공공의 안녕에 대한 명백한 위협"
- 방역 전문가,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 19' 사망자 유의미한 증가세 보여"
사진/광복절 집회
사진/광복절 집회

경찰이 '코로나 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3일에 예정된 개천절 집회를 금지시킨 가운데 해당 처분에 관련해 적법성을 두고 29일 보수단체와 경찰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가 '코로나 19' 재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와 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집회를 차단한 상태이며 경찰은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 통고를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날 '8·15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했다.

비대위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경찰의 금지 통고로 다 막아낼 수 있다면 이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항변했다.

이에 경찰 측은 "집회금지 처분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내린 것"이라며 "방역 당국이 추석 연휴를 '코로나 19' 중대기로로 보는 상황에서 '특별 방역주간'까지 진행된 가운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를 여는 것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달 '광복절 집회'를 언급하면서 "지난달 진행된 보수단체 집회에서도 3만여명이 모여 다수의 코로나 확진 사례가 벌어진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로 인해 '코로나 19' 수도권 재확산이 벌어지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200~300여명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한 같은달 27일 441명까지 치솟으며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현재는 100명대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비대위측이 강조하는 '방역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집회시위법의 운용 주체로서 경찰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역은 옥외 집회와 시위에 한정돼 다른 영역에는 저희 권한이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심문에는 서울시 측 보건 전문가가 출석해 "8·15 집회 전후로 '코로나 19' 사망률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연령을 고려하면 사회적 위험성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건강이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수단체와 경찰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재판부는 연휴를 고려해 이날 늦게라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