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참가자 면허취소 가능···'벌점 40점에서 최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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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참가자 면허취소 가능···'벌점 40점에서 최대 100점'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0.09.28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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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보수단체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진행하겠다 밝혀
- 장 서울경찰청장, "도로교통법과 기타 법률 따라 면허 정지위 취소사유 가능해"
- '공동위험행위' 벌점 40점, '일반교통방해' 벌점 100점 부과 가능해
사진/드라이브 스루 집회
사진/드라이브 스루 집회

오는 10월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집회를 강행한 서울 도심 차량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외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와 차단에는 법적문제가 없다"며 "도로교통법과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사유가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럼에도 집회를 강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서울경찰청 외 기동 경찰력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현장 경찰관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실드 1만여개 등 위생 장비를 준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위 참가 차량이 모일 경우 경찰은 해산 명령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매길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경찰은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공동위험행위'를 할 경우 벌점 40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법령에 대해 "이 벌점들과 다른 위반행위가 병합돼 1년에 벌점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며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할 경우에도 면허는 취소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 청장은 "개천절 차량시위 규모를 당장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SNS를 통해 홍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서 진행된 광복절 시위 상황등을 판단해보면 경찰의 우려나 염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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