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 임이자 의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 평균 1%대"···"사업장 수 늘었지만 인원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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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 임이자 의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 평균 1%대"···"사업장 수 늘었지만 인원은 그대로"
  • 정문성/편집 임태준 기자
  • 승인 2020.09.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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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대비 각 지방환경청 사업장 수 증가에도 환경특사경 인원은 줄거나 그대로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 점검율은 0.3%대/최근 5년 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은 1% 간신히 넘어
- 임 의원,점검대상 사업장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환경특사경 제도 무용지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이 각 지방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최근 5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이 평균 1%에 불과하다면서 배출사업장 수는 증가했지만 환경특사경 인원은 오히려 줄거나 그대로여서 단속에 대한 헛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각 지방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이하 환경특사경)의 최근 5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이 평균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환경특사경은 법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각종 환경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며 각 관할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임 의원이 각 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특사경 인원 및 점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지방환경청(한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은 평균 약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의 점검율은 0.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특사경 인원은 작년 7명에서 6명으로 오히려 감소했고,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의 점검대상 사업장 수는 전년대비 각각 38,137개→42,371개, 81,492개→84,734개, 29,882개→32,423개로 증가했지만 환경특사경 인원은 증원되지 않은 채 1인당 점검대상 사업장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한강유역환경청 16명의 환경특사경이 담당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97,507개 중 점검 사업장은 199개로 점검율이 0.07%에도 못미친다"다면서 "최근 5년간 각 지방 환경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은 1%를 간신히 넘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환경특사경 제도가 무용지물이 아닌지 의문이다. 점검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점검대상 사업장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환경범죄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환경특별사법경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을 높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환경범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성/편집 임태준 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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