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4차 추경안 최단기간 합의 도출···'통신비 대상 조정, 돌봄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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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4차 추경안 최단기간 합의 도출···'통신비 대상 조정, 돌봄자금 확대'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0.09.22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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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4차 추경안 최단기간 합의 도출에 성공해
- 통신비 대상 조정, 돌봄자금 대상 확대, 법인택시 기사 포함, 백신 대상 조정, '고위험시설' 지원 포함
- 김 원내대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안 여야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
- 주 원내대표, "야당의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 원내대표 협조에 감사"
사진/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과 관련해 여야가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지급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져 이같이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의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16세에서 34세, 65세 이상 두 분류로 축소했으며 앞서 9천200억원대 수준이었던 예산은 5천200억원으로 삭감됐다. 또한 야당이 요구한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의 경우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대상을 조정해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 전 국민 20%에 대한 '코로나 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기존 개인택시만 지원하기로 했던 100만원을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지원하며 확장된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예산을 확장해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콜라텍 중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어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며 중학생 지원금액은 15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와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스럽다"고 전했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의 협조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고 속도로 처리됐고 여야가 합의안에 도달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며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면 오후 7시에에서 8시 이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의결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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