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코로나 19' 수업 불가시 등록금 환급 의결···'감면시 정부·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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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코로나 19' 수업 불가시 등록금 환급 의결···'감면시 정부·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0.09.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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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수업 제대로 진행 안될 시 등록금 환급 가능하도록 개정안 의결
- 초·중등 교육법 개정해 원격 수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학생 선수 폭력과 인권침해 방지 위해 주요지점 CCTV 설치 개정안 통과
사진/텅 빈 대학 강의실
사진/텅 빈 대학 강의실

국회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19'로 인해 정상적으로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포함됐으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교육위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학교 체육 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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