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다음달 26일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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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미향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다음달 26일 재판 시작'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0.09.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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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조금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준사기·업무상배임·공중위생법 위반 혐의 적용
-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현 정의연 이사 겸 정대협 상임이사 A씨 공범혐의로 기소
- 사회 미치는 영향 크다 판단해 재정합의에 따라 합의부 배당 다음달 26일 재판 시작
사진/정의연과 정대협 관련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는 윤미향 당선인
사진/앞서 정의연과 정대협 관련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는 윤미향 의원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등 8가지 항목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 30분 윤 의원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서 다룰 예정이었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며 재정 합의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으며 정의연 이사 겸 정대협 상임이사 A(45)씨도 공범 혐의로 기소했다.

윤 의원 기소 주요 혐의를 살펴보면 박물관 설립 후 학예사를 등재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등록해 3억원대 보조금을 수령했으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직원들 2명과 공모해 6천500여만원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41억여원의 금품을 모집했으며 개인 계좌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개인계좌로 모금하거나 법인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1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했으며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에게 9여회에 걸쳐 7천900여만원을 기부 및 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안성쉼터의 경우 당시 시세보다 고가인 7억5천여만원에 매수해 판매자에게 이익을 주고 정대협에게 손해를 끼친 엄무상 배임 혐의와 해당 쉼터를 관할 관청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해 900여만원의 숙박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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