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지자체 등 참여한 '조두순 출소 후 대책 회의' 열려···"전담 TF팀, 1대1 보호관찰, 24시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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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지자체 등 참여한 '조두순 출소 후 대책 회의' 열려···"전담 TF팀, 1대1 보호관찰, 24시간 감시"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0.09.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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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충격을 일으킨 조두순 출소 관련 지자체, 경찰, 국회의원, 법무부 참석한 회의열려
- '조두순 출소후 대책회의'에서 법무부 1대1 보호관찰, 24시간 감시, 위반시 구인 수사 약속
- 경찰, 전담관리 TF팀 가동, 야간 출입 사전 허가제, 등하교 순찰 강화
- 법무부, 윤 시장이 요청한 '보호수용법' "소급할 규정 없어 사실상 격리불가" 답변
사진/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장면을 포착한 CCTV
사진/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장면을 포착한 CCTV

앞서 사회적 충격을 줬던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법무부, 경찰, 국회의원, 지자체가 18일 경기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관련해 논의했다.

조두순이 출소후 안산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범방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윤화섭 안산시장, 진해철 의원, 김철민 의원, 고영인 의원, 김남국 의원,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의 출소로 안산시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며 "출소하는 흉악범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범을 막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법률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관련기관 협의에서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초등학생 납치와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할 경우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1대1 보호관찰을과 24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결정했으며 출소 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구인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 5명으로 전담관리TF를 가동하고 야간 출입은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며 등하교 순찰을 강화하는 방침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고 차관은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청장은 "경찰 역시 안산단원경찰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조두순 재범 방지와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시장이 요청한 '보호수용법'에 대해 법무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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