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 명분으로 폐토사 반입, 농지 심각한 훼손"···"'관련 지자체'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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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 명분으로 폐토사 반입, 농지 심각한 훼손"···"'관련 지자체' 묵묵부답"
  • 김점동 기자
  • 승인 2020.06.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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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토사 시험성적 없이 불법으로 사업장 폐기물 반입
- 지주동의 없이 운반업체와 임의 서류 작성해 사토 매립
- 관련 부서, "피해자들이 고발해야 한다", "해결 할 수 없다" 묵묵부답
사진/농지 토사 상태(1)
사진/농지 토사 상태(2)
농지에 불법성토하는 모습
사진/농지에 불법성토하는 모습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765일대 농경지에 불법매립 및 성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에 따르면 "서울 및 경기일원 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폐토사가 무작위로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수천평의 농지에 폐토사가 반입돼 농산물의 경작이 우려스러울 정도다. 현재 주변 농지는 폐기물로 인해 농지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환경이다"라고 밝혔다.

취재진이 이와 관련해 사토장을 관리하는 'k토건'의 최모씨에게 농지에 반입되는 불량토의 배출처 확인을 요청했으나 "정상적인 시험성적을 통과해 반입하고 있고 토사 운반업체의 정보는 말할 수 없다"라고만 말했다.

건축현장의 원지반에서 굴착돼 반출되는 토사는 토양분석 기관의 시험성적을 거쳐 농지에 사토를 할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주의 토사반입 동의서를 건축현장의 감리감독에게 제출해 현장방문 확인 및 승인을 받고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에 사토를 하는 배출자와 사토반입을 담당하는 일명 '스테바 업자'들은 반입되는 토사를 사토비 반입료 명목으로 25,000~30,000원을 받아 챙기는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현장에서 굴착해서 나오는 토사는 양질의 토사도 있지만 대부분 농지전용에 부적합한 토사로 이런 부적합 토사는 수도권 매립지나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하청업체인 단종업체에게 저가도급으로 이 일을 맡겨 운반업자들은 불법 사토장 운영업체에게 의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환경 전문가는 "일반농지나 임야에는 토사를 2m 미만까지는 매립 및 성토를 할 수 있다는 법령이 현재 존재하고 있으나 훼손을 막기 위해 농지로서의 기능을 위해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사토업자들은 현재 매립법을 악용해 이를 남용하고 농지가 파손되고 있다"며 "사토업자들의 돈 욕심 때문에 농지에 폐토사 반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축 신축현장에서는 토사 굴착을 하는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토양오염 조사결과에 따라 토사 및 폐토, 사업장폐기물 처리계획을 지자체에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관할 시청의 환경 및 자원순환과는 민원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농지에 토사를 반입할 경우 지주의 동의와 사용동의서 인감증명을 첨부해 원청사에 제출하고 현장 감리감독이 현장확인하고 나서 사토를 하게 돼 있으나 사토업자들은 지주들과는 상관없이 운반자 계약을 통해 임의 서류 작성으로 승인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농지법을 위반한 처벌은 너무 취약하다. 이 때문에 불법사토업체의 미확인 토사 반입, 임의 서류 작성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여기에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이 더해지다 보니 농지가 훼손되고 오염돼 가고 있는 것이다. 

 

김점동 기자 dongpro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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