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정대협 '중복 수혜', '회계 의혹' 논란 증폭···"전문회계기관 이용해 검증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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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정대협 '중복 수혜', '회계 의혹' 논란 증폭···"전문회계기관 이용해 검증 받겠다"
  • 임현범 기자
  • 승인 2020.05.15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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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기억연대 전신 정대협과 '중복 수혜' 논란/기부금·보조금 각각 받아
- 두 단체 2019년까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대표
- 3,300만원 하룻 밤새 맥주집에서 사용/행사라고 밝혔으나 업체 측 그날 매출 972만원
- 곽예남 할머니 장례식 당시 집행비 회계상 750만원 기재/유족 측,직원들이 찾아와 25만원 전달
사진/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 해명 기자회견
사진/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 해명 기자회견

1990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지난 2018년 7월 정의기억연대로 통합된 뒤에도 별도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정부나 자치단체의 보조금도 각각 따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복수혜 논란에 휩싸였다.

통합을 거쳐 사실상 한 단체이지만 사실상은 두 단체로 활동하면서 여전히 개별 법인으로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부금·보조금도 각각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복 수혜'가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5일 정대협이 국세청에 공시한 2018년도 2019년도 결산서류를 보면 정대협은 2018년에는 8,800만원을 모금해 5,600만원을 지출하고 2019년 2억9,100만원을 기부금으로 모금해 이 중 1억4,700만원을 지출했다.

이 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실상 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공시 상으로 정대협의 주무관청은 외교부, 정의기억연대는 국가인권위로 돼 있다. 두 단체 모두 대표자는 2019년까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가 개별적인 법인으로 존재하면서 기부금·보조금을 각각 받아와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조직보다는 활동 내용을 먼저 통합하고 이후 남은 재산을 처리하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다"며 "다만 정대협 법인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전쟁과여성박물관 운영을 하는 기능에 국한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실상 동일한 2개의 비영리단체가 각가 정부 보조금등을 받았다면 결과적으로는 중복 수혜가 발생해 다른 단체의 몫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앞서 정부로 부터 실제 받은 국고 보조금보다 적은 액수 결산보고서에 공시한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이와 관련해 전문 회계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기로 했다.

정의기억연대는 15일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으려고 한다"며 "공인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결산 자료에 반영되는 국고 보조금 액수는 최종 사업비용에 대한 수입·지출액"이라는 말과 함께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은 여성가족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따로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해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있다"고 해명했다.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정대협은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지정기부금으로 피해자 쉼터를 조성하고자 부동산을 구입한 뒤 그 대금을 2019년 결산 서류에 부채항목으로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쉼터는 그 사업 목적이 종료되거나 더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회 반납하거나 재지정 할 수 있다"며 "쉼터 매각의 필요성은 2~3년전부터 제기돼 내부적으로 논의해왔고 매매 계약 체결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19년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의 장례식 당시 정의연 회계상에는 750만원을 집행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유족측은 조의금을 25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례비 지원 의혹과 관련,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장례비는 여성가족부 별도 지원 기준이 있으며 그 사업을 진행하는 정의기억연대는 기준에 따라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재무제표상 2018년과 2019년 수요시위 사업 비용이 차이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요시위는 연초에 1년 사업비용을 집행한다"며 "2018년에는 이 비용이 정의연이 아닌 정대협에 집행돼 차액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술집에서 행사비용이 하룻 밤새 3,300만원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 행사 비용이라고 전했으나 업체측에서는 당일 발생한 매출은 972만원이라면서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 해명들은 실질적인 해답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연유로 의혹에 따른 보도들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위안부 피해자였던 이용수 할머니의 내부 폭로가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 또한 회계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누락이라는 말만 이어지고 있어 의문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임현범 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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