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정선거 의혹 제기 정당한 권리인가?
상태바
【기자수첩】부정선거 의혹 제기 정당한 권리인가?
  • 김응일 대기자
  • 승인 2020.05.14 12:44
  • 댓글 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청계천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물들이 설치돼 있다 사진/장기철 사진기자
서울 청계천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홍보물...사진/장기철 사진기자

 

◇투명한 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
 
절차적 정의는 실체적 정의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캠프 특보로 있던 조해주씨를 인사청문회도 없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중앙선관위를 총괄하는 자리다. 흥미롭게도 조해주 위원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최초로 도입할 당시 선거과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주도한 인사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번 4.15 총선이 중앙선관위에 야당추천 선관위원은 한 명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한국산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8년 이라크 총선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2018년 9월 11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진행된 콩고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사용됐고 조작의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라크와 콩고에 장비를 납품한 미루시스템이 콩고 정치인들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것이다. 미루시스템은 2018 10월 1931억원의 전자투개표시스템을 콩고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에 발표된 미루시스템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콩고에 대한 매출은 1448억원에 불과하다. 약 500억원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재무부는 2019년 3월 콩고 선거관리위원장 등에 대해 미국 내 자산동결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4.15총선에서도 미루시스템의 전자개표기가 사용됐다.
 
총선에 부정이 없다한들 꺼림직함을 감출 수 있을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민주적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 중국의 공산당 당교와 협약을 맺었고 놀라운 빅데이터 기술을 시전했다. 이근형 위원장은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것을 적용해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한 족집게 예측을 제공했다. 선거부정에 대한 통계분석을 연구하는 미시건 대학의 Mebane 교수는 4.15총선 자료를 바탕으로 7%정도의 부정투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명확한 증거가 규명되기 전까지는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 좌우를 떠나 선거부정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 어쩌면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들만의 은밀한 전쟁이 계속되어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모든 의혹을 바로잡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투명한 선거제도를 제공해야 할 국가 본연의 책임이다. 또한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의 엄연한 권리이다.
【트루스포럼 대자보 중】
 
글.김응일 대기자 kpilbo@kp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0-05-30 23:43:55
문재인을 끌어내려야합니다 부정선거 사기선거.!

문조롱이 2020-05-30 23:19:02
국민을 병신으로아냐? 문쯔앙 재앙 재앙

최은수 2020-05-30 23:19:00
Follow the party!!!! 종북 친중 친공산으로 가는 미친 정권!!!!

삼강오륜 2020-05-30 20:49:43
오랜만에 기자다운 기자를 보니 감개무량합니다.
요즘기자님들 베껴쓰기 즐겨하시던데...속은 부글거릴텐데 참고 견디느라 고생하시는 기자님들보면 안타까워요

시민 2020-05-30 18:02:30
좋은글 감사합니다. 정권에 종속되지 말고,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경찰로, 든든한 시민의 지팡이가 되어 주십시오! ♡♡♡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