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시설 입소거부' 대만인···'첫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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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시설 입소거부' 대만인···'첫 강제추방'
  • 김점동/임현범 기자
  • 승인 2020.04.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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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격리시설 입소비용' 거부한 대만인 첫 강제 추방
- 현재 자가 격리 지침 어기고 핸드폰 놓고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3명 조사
- 자가격리 지침 어긴 영국인 1명, 폴란드인 2명, 프랑스인 1명, 독일인 1명 '코로나 19' 완치되는대로 소환 조사
사진/'인천공항' 입국 심사대
사진/공항 입국 심사대

한국에 입국한 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이 강제로 출국 조치 됐다.

법무부는 6일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한 30대 대만인 여성 A씨를 전날 오후 8시경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 시켰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한국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는 이유로 추방된 첫 외국인 사례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 했으나 이튿날 격리시설에 도착한뒤 비용을 납부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퇴소 조치 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날 0시경 A씨를 청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한 후 당일 저녁 추방조치했다.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2주기준 약 14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용 부담을 사유로 한 거부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한 후 이달 1일 부터 현재까지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은 모두 11명이며 법무부는 이들 모두에 대한 입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장소를 이탈하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는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전날 소환해 3시간 가량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격리 조치를 위반한 영국인 1명, 폴란드인 2명, 프랑스인 1명 독일인 1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중이며 이들의 '코로나 19'가 완치되는대로 소환 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김점동/임현범 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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