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거부 18년만'에 비자 거부 처분 승소"···'하지만 비자발급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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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거부 18년만'에 비자 거부 처분 승소"···'하지만 비자발급과는 별개'
  • 조강우 기자
  • 승인 2020.03.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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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영의무 도피한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
- 외교당국의 비자 거부 처분에 대한 과정과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
- 비자 기각 처분에 대한 부분일 뿐 비자발급과는 별개
사진/'대국민 사과' 개인방송 하는 유승준 이 당시 방송이 종료된 줄 알고 욕설이나와 파문이 일었다.
사진/'대국민 사과' 개인방송을 하는 유승준이 당시 방송이 종료된 줄 알고 욕설을 해 파문이 일었다.

전성기 시절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도피했다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외교당국의 비자 거부 처분'에 대한 과정과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으로 유씨가 입국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1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은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 결과를 통보했고,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며 "당시 처분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작년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일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강우 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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