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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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 임태준기자
  • 승인 2020.03.13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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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 칼날 제대로 겨눌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로 배당됐다.

지난달 20일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해당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고발 당시 한변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청와대 비서실 8곳이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수사 공작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문 대통령의 개입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해서 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지난 울산 시장 경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다"며 "추 장관의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볼 때 4•15총선이 지난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임태준 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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