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오늘도 국민들은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을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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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오늘도 국민들은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을 선다"
  • 김응일 대기자
  • 승인 2020.03.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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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수급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사과했다. 그러나 국정의 책임자로서 마스크 대란의 원인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하려 오늘도 줄을 서야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유했다. 그러나 마스크 부족 현상이 일어나 국민들 불만이 폭증했다. 마스크 권장을 할때는 당연히 생산량과 공급 채널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어야 한다. 현 정부는 그런것도 몰랐다.
 
정부는 국민들이 마트와 약국 앞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고 나서야 심각성을 알았다. 그러고 정부는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정부는 솔직하지 못했다. 1주일 1인 2매는 불가능한데도 그걸 제시했다. 전형적 과대 포장이다.
 
정부는 마스크 배급제를 발표하면서 대리구매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이런 발상은 대리구매를 못하게 해 수급을 맞춰보려는 꼼수였다. 그러나 국민 불만이 폭증하자 대통령이 나서서야 대리구매 한도를 늘렸다.
 
전세계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방역과 역학조사, 의료진의 신속한 검사방식에 대해 사례로 꼽을 정도로 놀라워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헌신에도 정치적인 셈법만으로 마스크 대란을 키웠다.이것이 정부의 한계다.
 
마스크 대란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 것이다. 현 정권은 수요도 몰랐고, 공급도 몰랐다. 진작부터 마스크 현황과 구입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 마스크 착용에 대한 합리적 권고가 이뤄졌더라면 가수요 상당 부분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급 부족 문제 역시 정부는 공적판매를 의무화하고 시장에 개입했다. 마스크 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는 발상은 부족했다. 이윤이 생긴다면 웃돈을 줘서라도 재료와 설비를 조달하는 정책을 내놨어야 했다.그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오늘도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선다."
 
 
김응일 대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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