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평】"코로나19" 확산에도 정치셈법만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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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평】"코로나19" 확산에도 정치셈법만 난무
  • 김응일 대기자
  • 승인 2020.03.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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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하자? 말처럼 되면 국민은 좋아 하겠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5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부채만 늘리려는 집권 세력들의 터무니없는 망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나라가 온통 난리인데 발언에 신중울 기해야 하는 정치인들은 돈으로 생색내면서 이번 사태를 덮으려 한다.

국민이 100만원을 소비하면 추가로 8조~9조원의 조세 수입이 생긴다는 게 김경수 지사 주장이다. 기본소득이 필요없는 고소득층에게는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면 51조원의 절반은 보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조건 지급하고 다시 빼앗아가겠다는 꼼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기한 내 써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지지 방침을 밝혔다. 
 
그 돈으로 온 국민들이 마스크 구매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적 물량을 확보해 수급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마스크 수량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으로 대란을 일으킨 만큼 마스크 필터 원자재 확보와 갈팡질팡하고 있는 공급대책부터 다시 세우라고 조언하고 싶다.손바닥으로 하늘을 덮으려 하지 말기를 바란다.
 
 
글.김응일 대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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