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중국산 저가 배터리' 납품 사실 알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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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중국산 저가 배터리' 납품 사실 알고 있었나!!
  • 임태준 기자
  • 승인 2020.02.17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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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군(軍)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민원 내용에 따른 답변서 제시
- 중국산 저가 제품 국내로 들여와 작업자들이 Made in China를 지우고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 이들 업체 현재 천안지청에서 수사 진행 중
- 하지만 수사상황 1년 넘게 뒷걸음질
제보자와의 인터뷰 사진/제보자는 중국산 저가 배터리 납품 사실에 대해 방위사업청에 민원제기 후 답변서를 제시했다. 답변서에는 '이미 수사 중이며,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들어 조사없이 종결한다'라고 돼있다.이를 근거로 제보자는 방위사업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와의 인터뷰 사진/제보자는 중국산 저가 배터리 납품 사실에 대해 방위사업청에 민원제기 후 답변서를 제시했다. 답변서에는 '이미 수사 중이며,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들어 조사없이 종결한다'라고 돼있다.이를 근거로 제보자는 방위사업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9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거 열린 대구공군기지에서 촬영한 우리 군의 K9 자주포...사진/임태준 기자
2019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대구공군기지에서 촬영한 우리 군의 K9 자주포...사진/임태준 기자

2018년 부터 K9자주포,K1전차,K21장갑차 등 육군 기갑부대에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납품됐다는 제보에 따라 한국경찰일보에서는 지난 2월 6일 "K9자주포 등 전략무기 '중국산 저가 배터리 납품 의혹'"이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보도를 했다.

당시 제보 내용은 국방물량을 담당했던 업체 직원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다. 과연 이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하며, 군(軍)도 알았을까?라는 질문에 제보자는 군(軍)도 '중국산 저가 제품이 납품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2018년 12월 21일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감독총괄담당관실 주무관의 답변서를 제시했다. 답변서에는 "귀하의 신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언론에 이미 알려진 바,별도의 조사없이 종결한다"라는 내용이었다.
 
별도의 조사없이 종결한다? 위법사실이 조사 중인데도 군(軍) 자체 조사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답변은 다소 의심이 들만한 대목이다. 
 
한국경찰일보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육군군수사령부에 공문을 통해  질의를 했다. 육군군수사령부는 통신을 통해 "육군군수사령부는 발주만 할 뿐 입찰내용이나 제품 검수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
 
이 내용은 3회 "'중국산 저가 배터리'우리 군 전략무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방위사업청 입장과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제보자는 산업용 축전지 제품의 성능 및 수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극판'이라고 말했다. 이 극판 제조에 있어 "숙성건조를 위한 별도의 공간(ROOM)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일반 상온 룸(ROOM)만 있을 뿐 숙성 룸(ROOM)은 없다"고 밝혔다.
 
또, "산업용 축전지의 조립공정 시 생극판(반화성극판)으로 군접한 후 초충전 및 겔(GEL)공정을 거쳐야 하나 중국산 저가 제품을 수입한 업체들은 생극판이 아닌 화성극판으로 조립한 후 충전하는 공정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생극판을 조립한 후 초충전 시 온도 상승 문제, 황산가스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설비가 반드시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을 수입한 업체들은 이같은 공정을 위한 환경오염을 제거할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축전지를 국내에서 제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극판 제조 설비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생극판 조립 후 초충전 당시 황산가스라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황산가스 배출시설은 필수적이다.
 
제보자는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2016년 부터 2018년 까지 군(軍) 뿐만 아니라 국내발전소, 철도공단 스크린도어,인천가스공사 등에 납품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주) 산청양수발전소 입찰에서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수입한 업체가 낙찰업체로 선정됐다가 검수과정에서 화성극판으로 확인돼 '생산중지명령'이 내려졌다"면서 "이들 업체들이 어떻게 국가 중요시설에 중국산 저가 배터리 검수를 통과해 납품됐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 다음은 제보자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기자) 어렵게 제보를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Q. 우선 배터리업체 납품비리를 제보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배터리업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리의 정도는 더  심해지고, 시장질서 또한 너무도 혼탁해져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Q. 납품비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A. 국방규격에 준한 배터리를 정상적으로 생산하려면 국내공장에서 첫공정부터 마지막공정까지 생산설비 및 기타 생산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지만 군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생산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년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방물량을 중국에서 저가의 제품을 수입하고 검수까지 통과해 수년간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 검수과정에서도 일례를 들자면 진동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으로 방전테스트를 진행해야하는데, 진동테스트제품 따로 방전테스트제품 따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검수부터가 부실하게 진행돼 왔음을 전직 검수담당했던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이는 검수를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알고 검수를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가 의문입니다
 
Q. 납품비리를 군(軍)도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A. 각 포병부대에서 배터리불량으로 인한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이를 모를리가 없습니다. 불량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임기웅변식으로 불량교체가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제를 감추기 위해 불량이 다량 발생함에도 현상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Q. K9자주포,K1전차,K21장갑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사용했을 시 어떤 문제가 있나요?
 
A. 배터리 제품명은 SLD100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자주포 및 전차, 장갑차에 장착돼 사용 된다면 정상적인 사용년수(4~5년)이전에 수명저하가 예상됩니다. 또한, 긴급상황이나 비상 훈련시 작동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고가의 국방장비가 무용지물이 될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생활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Q. 배터리를 중국에서 95% 완제품으로 들여와 조립만 한다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와 배터리 도면 유출을 해도 되는 건가요?
 
A.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국방조달계약 단가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규격대로 생산을한다면 마진율이 거의 없을겁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저가 극판이나 격리판등 기타부품들을 수입해서 뚜껑만 덮어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해서 납품을 한다면 마진율이 상당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방규격서 및 각종 도면 등은 외국으로 유출이 되면 안됩니다. 중국에 국방자료와 더불어 외주가 나갔다면 국가안보에 크나큰 위법사항 입니다.
 
Q. 정식으로 수입한 중국산 정품 배터리는 어디에 납품이 되고 있나요?
 
A. 국내에도 적법하게 원산지표시를 해 유통되는 제품들이 ups(비상발전용)용 및 정류기용으로 상당부문 사용되고 있으나, 중국산 저가 제품 수입업체들은 원산지표시는 커녕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입된 제품에 메디인 차이나(Made China) 라고 표시돼 있는 제품을 작업자들이  이를 지우는 작업을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들입니다.
 
Q. 중국산 정품 배터리는 우리 군의 무기에도 납품이 되고 있나요?
 
A. 대한민국 군에서 사용되는 배터리는 대부분 국내산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백업( Back up)용으로 소국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국산으로 둔갑한다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불법이 이뤄지고 있나요? 또,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와 발주처들도 중국산 저가 제품인지 알고 있는 건가요?
 
A. 중국산 저가 수입업체들은 메디인 차이나(Made in China) 라고 표시돼 있는 제품을 수입해 작업자들이 이를 지우고 국내산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이미 수년전 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및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수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경찰 및 검찰,관세청에서 3건의수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판결이 있을 예정이나 현재 많은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업체들의 제품이 누액 및 복배,화재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국내 한전,발전소,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의 관공서에서는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입찰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지금도 납품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이들 업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방,철도 스크린도어,가스공사,발전소 등 국가의 중요 시설에 중국산 저가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심각성은 실로 클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여러차례 제기했으나 관련 기관인 경찰,검찰 등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조사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년 넘게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이들업체들의 불법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국민의 안전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본 제보는 시장에서의 영업적 다툼의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비리사실을 조사해 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들이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비리사실이 규명돼 건전한 시장질서가 바로 잡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중국산 저가 제품을 수입해 납품한 업체들의 수사상황은...

현재 천안지청에서 중국산 저가 수입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경찰일보는 3회 - "중국산 저가 배터리 우리 군 전략무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상황과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상황을 점검해 내보낼 예정이다.

 

임태준 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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