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평】법무부, 윤석열 측근 전원 찍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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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평】법무부, 윤석열 측근 전원 찍어냈다!!
  • 김응일 대기자
  • 승인 2020.01.23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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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현 정권 수사 지휘 라인 차장검사 전원교체
- 檢,속수무책,수사 동력 잃어/수사 다시 시동걸 수 있나?

【한국경찰일보=김응일 대기자】…법무부가 현 정권의 범죄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하는 차장검사 전원(全員)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현 정권의 기획이 사실상 완성됐다. 이로써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친문(親文) 검사들을 채워 넣은 '인적 장벽'에 이어 윤석열 총장 지휘하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장벽'까지 구축됐다.

역대 정권에서도 검찰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홍위병 조직'으로 만든 전례는 없다. 전두환 정권에서도 검찰은 대통령 처삼촌 등을 구속 수사했고, 김영삼·김대중 정권에서는 대통령 아들도 구속시킨 사실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문 정권은 검찰 수사가 조국을 시작으로 청와대를 향하자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독재정권도 하지 않았던 검찰 무력화를 실행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의 최종 목표는 '장기집권'이라는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다. 검찰 대학살과 직제 개편은 그것을 위한 사정 권력의 정지(整地) 작업이다. 이어 오는 7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정권의 권력형 비리는 이중 삼중으로 가려지게 될 것이다. 그 장막 뒤에서 문 정권이 무슨 짓을 할지는 지금까지 드러난 권력형 비리를 보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법치를 파괴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려서라도 장기 집권에만 성공하면 된다는 현 정권의 실상이 이번 검찰 인사에 여실없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위헌적 인사단행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했을 것이다.
 
설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의지를 드러냈던 문 대통령.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인사단행은 문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들릴 수 밖에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권력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검찰을 무력화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뿌린만큼 거둔다.그 뿌린 씨앗이 언젠가는 자신의 발목을 잡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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