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최고위원, 공공기관 '국가 보안업무규정' 신원조회 폐지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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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최고위원, 공공기관 '국가 보안업무규정' 신원조회 폐지 '맹비난'
  • 임태준 기자
  • 승인 2020.01.20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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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범죄 이력 등 신원조회 의무화 폐지/국가안보 심각한 위기 초래할 수도
- 선원들 신분증명서 선원수첩 신원 조사 폐지/외국 선원 이를 악용한다면 간첩,산업스파이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
- 국가 보안업무규정 즉각 원상복구 할 것 촉구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보안업무규정 33조’를 개정해 공공기관 채용이나 선원수첩 발부 시 의무사항이던 신원조사를 폐지한 것과 관련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대한민국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은 물론 국가 주요시설의 보안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범죄 이력 등 신원조회를 의무화 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기술탈취나 테러 위험 등이 높아지면서 인적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 때에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의무사항을 폐지했다"며 맹비난했다.사진/조경태 의원...한국경찰일보DB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보안업무규정 33조’를 개정해 공공기관 채용이나 선원수첩 발부 시 의무사항이던 신원조사를 폐지한 것과 관련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대한민국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은 물론 국가 주요시설의 보안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범죄 이력 등 신원조회를 의무화 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기술탈취나 테러 위험 등이 높아지면서 인적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 때에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의무사항을 폐지했다"며 맹비난했다.사진/조경태 의원...한국경찰일보DB

【한국경찰일보=임태준 기자】···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부산사하을)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보안업무규정 33조’를 개정해 공공기관 채용이나 선원수첩 발부 시 의무사항이던 신원조사를 폐지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은 물론 국가 주요시설의 보안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범죄 이력 등 신원조회를 의무화 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기술탈취나 테러 위험 등이 높아지면서 인적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 때에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의무사항을 폐지했다"며 맹비난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공공기관은 대국민 정보와 국가 인프라를 관리하고 중요한 국가기밀을 취급하고 있는 곳이다"라면서 "이런 국가기밀이나 중요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신원이 보장 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실제로 작년 12월, 국가 보안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중국 국적자를 걸러내지 못해 최종 선발했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신원조사를 실시했던 일도 있었다"면서 "이제는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막아 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선원들의 신분증명서인 선원수첩에 대한 신원 조사도 폐지시켰다. 외국인이 한국 선박에 탈 때 선원수첩으로 신분을 증명하는데 신원 조회를 금지하면 선원들의 신분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겠느냐"며, "여러 국가를 오가는 외국 선원이 이를 악용한다면 간첩이나 산업스파이를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규탄했다.

조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북한의 핵위협과 빈번한 국제 테러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정부가 나서서 국가 안보에 구멍을 만들고 있다. 국가 안보를 수호할 능력이 없다면 기존 안보 시스템이라도 보존하고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기술 탈취에 신음하고 있다.정부는 국가 보안업무규정을 즉각 원상복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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