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사기극 항의 위해 사직"
상태바
현직 검사,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사기극 항의 위해 사직"
  • 김응일 대기자
  • 승인 2020.01.14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 검사, 인사나 보직 연연하지 말라/봉건적인 명(命)에는 거역하라 밝혀
- 우리는 민주시민이다/추악함에 복종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그 대신 평생 더러운 이름 남는다는 것 잊지 말라 '경고'
- 아미스타드 노예무역선 인용/수사권조정 아미스타드 호와 같다/국민에게 '검찰개혁'이라 속여/결국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비판'
현직검사가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대 사기극이라는 글이 이프로스에 올라왔다. 이글을 올린 김웅 검사는 글에서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이라면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고 본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면서 추악함에 복종하면 얻은 것은 잠깐의 영화일뿐이다고 했다.그 대신 남는 것은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고 했다.
현직검사가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대 사기극이라는 글이 이프로스에 올라왔다. 이글을 올린 김웅 검사는 글에서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이라면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고 본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면서 추악함에 복종하면 얻은 것은 잠깐의 영화일뿐이다고 했다.그 대신 남는 것은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고 했다.

【한국경찰일보=김응일 대기자】···현직 검사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거대한 사기극"이라면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이프로스에 글을 올린 김웅 검사는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 봉건적인 명(命)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라고 했다. 또, "추악함에 복종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라며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다.

김 검사는 "아미스타드 노예 무역선을 인용하면서 1839년 노예로 팔려가던 아프리카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반란을 일으켜 아미스타드 호를 접수하지만 이들은 범선을 운항할 줄 몰랐다. 어쩔 수 없이 백인에게 키를 맡기지만 백인선원들은 아프리카로 가겠다면서 노예제가 남아있던 미국으로 아미스타드 호를 몰고 갔다. 우리에게 수사권조정은 아미스타드 호와 같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다.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면서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다.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며,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된다며 이것이 이른바 3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검사는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으며, 수사권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한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면서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을 위해 ‘검찰 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김 검사는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왔다"며,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사직)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며 "책상 위의 기록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권세에는 비딱했지만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혼과 정성을 바쳤다. 그래서 제 검사 인생을 지켜보셨다면 제 진심이 이해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다.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면서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 글엔 "동감한다" "부당한 명엔 거역하겠다"는 댓글 30여 개가 달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