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침해 분쟁' 사전 예방위한 '가이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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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침해 분쟁' 사전 예방위한 '가이드' 발간
  • 정해홍 기자
  • 승인 2020.01.14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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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 제도 시행 초기단계/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법원 판례나 명확한 판단 기준 없어
- 중소기업들 달라진 손해배상 제도에 맞춰 특허분쟁 예방과 대응 미흡
- 특허청, 지난해 고의적 침해 판단기준 연구용역 실시/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제작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도'가 2019년 7월 9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다만 제도가 시행초기라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법원 판례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지시개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달라진 손해배상 제도에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고의적인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식시해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접 특허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를 발간했다.사진/특허청이 발간한 중소기업 예방 가이드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도'가 2019년 7월 9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다만 제도가 시행초기라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법원 판례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지시개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달라진 손해배상 제도에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고의적인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식시해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접 특허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를 발간했다.사진/특허청이 발간한 중소기업 예방 가이드

【한국경찰일보=정해홍 기자】···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달라진 손해배상 제도에 맞춰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발간했다.

지난(2019년) 7월 9일부터는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3배 배상제도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아직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달라진 손해배상 제도에 맞춰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고의적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징벌배상 도입 등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주요개정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및 효과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3배 배상 요건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대만, 미국 등 국내외 사례로 본 고의판단 기준 △경고장 수령 시 대응 요령 △특허청 지원 사업 안내 등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3배 배상제도를 우리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대만과 미국의 사례를 보면, 고의적 침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침해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인지 후에도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주요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적 침해에 대해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고의적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은 후에도 침해 행위가 지속된 경우에는 고의적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가이드 발간으로 기업들이 3배 배상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분쟁을 예방하고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 관련 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고,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책자/통계·간행물·기타 정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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