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검찰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거부'···송철호 시장 공약 지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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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검찰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거부'···송철호 시장 공약 지원 혐의
  • 김응일 대기자
  • 승인 2020.01.13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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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檢, 압수수색 8시간 넘게 대치/靑,문 대통령 30년 지기인 송철호 시장 공약 개발 지원 혐의
- 법원 영장 발부/청와대, 못받겠다 '거부'
- 靑·檢, 날선 칼날 서로에게 겨냥/檢,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곧 '검찰 개혁'
- 윤 총장,다음 정권에선 이 정권 겨냥한 적폐 청산 없겠는가? 날선 비난
청와대가 2018년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 당시 균형발전비서관 등이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후보 선거 공약에 대한 개발·지원 혐의로 검찰이 13일 압수수색을 집행하려 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다.현재 양측이 재집행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가 2018년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 당시 균형발전비서관 등이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후보 선거 공약에 대한 개발·지원 혐의로 검찰이 13일 압수수색을 집행하려 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다.현재 양측이 재집행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6일 야당의 반발속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다. 이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7월 25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던 문 대통령의 의중과는 다르게 윤 총장은 조국 전 민정수석 수사와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송철호 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상세목록이 특정되지 얺았다며 1월 11일 이를 거부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2019년 7월 25일 당시의 모습...한국경찰일보DB

【한국경찰일보=김응일 대기자】···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로 8시간 넘게 대치하다 결국 영장 집행도 못한 채 재집행 여부를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균형발전비서관 등이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시장의 공약 개발을 지원한 혐의로 압수수색 집행을 하려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못 받겠다'며 거부했다.

청와대는 최근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하던 윤 총장 참모들을 대거 좌천·교체했다. 야당은 인사 학살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는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수사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대학 후배,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팀장 출신 등 정권과 가까운 검사들을 핵심 요직에 대거 앉혔다. 이 사람들이 13일부터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맡아 선거 공작 수사 등을 지휘하게 된다.
 
윤 총장은 최근 주위에 "수사팀을 날리면 날리는 대로 수사 하면 된다.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검사는 검사"라고 했다고 한다.
 
또, "현 정권이 연루된 사건들의 범죄 혐의가 워낙 중차대하기 때문에 어느 검사가 수사를 맡든 수사는 정상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사가 범죄 혐의를 보고도 사건을 뭉개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다음 정권에선 이 정권을 겨냥한 적폐 청산이 없겠는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수사 라인을 날리면서 내건 명분이 '검찰 개혁'이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도 파헤치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권력이 수사 방해를 하지 않고 자신을 겨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저절로 검찰 개혁이 이뤄진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해선 청와대가 받고 있는 각종 의혹과 혐의에 대해 수사부터 제대로 받아야 한다. 그게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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