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안 발표•현 정권 수사팀 해체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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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안 발표•현 정권 수사팀 해체 "쐐기"
  • 임태준 기자
  • 승인 2020.01.1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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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비리 수사 중간 간부 대체 교체 거론
- 윤석열 총장, 징계로 가닥/ 징계 사유 분분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 41곳 폐지

 

【한국경찰일보=임태준 기자】···법무부가 이번 주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를 대폭 줄이는 게 핵심이다. 조직 개편에 따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결국 현 정권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해 쐐기를 박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45개 가운데 41곳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가족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도 현행 4개에서 2개로 줄일 계획이다. 이 뿐 아니라 범죄수익환수부와 공정거래조제조사부, 조제범죄조사부 등도 모두 사라진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사건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를 비롯해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강력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도 폐지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된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도 폐지된다.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또한 법무부 직제개편안(案)에는 주요 수사 사안마다 검찰총장이 단계별로 법무장관에게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검찰사무보고규칙 개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은 법무부령이어서 법무부가 자체 추진할 수 있다.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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