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재개정 요구•교육현장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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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재개정 요구•교육현장 혼란 우려
  • 문상혁 기자
  • 승인 2020.01.12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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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정치화 막고 헌재 결정 반영
- 학습권•수업권 침해/교육현장 혼란 우려/관련 조항 입법 보안 논의 필요
- 국회, 만 18세 선거 연령 인하 교육현장 혼란 대비 미흡/여야 간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재개정 필요

 

【한국경찰일보=문상혁 기자】•••선관위는 이번에 도입된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해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가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에 따른 교육 현장 혼란에 대해 대비하지 않고 여야간 논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인의 투표권 보장과 등록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영구 명부제 수정·보완 등에 대해서도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선거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실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선거 환경이 지속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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