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평】추미애 장관 인사 예고•엄연한 수사방해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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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평】추미애 장관 인사 예고•엄연한 수사방해 행위다!!
  • 임태준 기자
  • 승인 2020.01.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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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미 청와대가 경찰을 통해 180여명에 가까운 검찰인사들의 세평을 수집했다고 하니, 대대적인 인사가 예고된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수사방해인사, 정권게이트 무마인사가 될 확률이 크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의혹 등이 한창 수사 중인 사안들이 이번 인사로 차질을 빚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옳은 말 하는 검사, 소신 있는 검사들은 좌천될 것이고,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이 이뤄질 것이다. 의혹은 해소되지 못하고 쌓여만 갈 것이다. 또한, 이번 인사는 그 출발점부터가 정당성과 공정성을 잃었다.
 
세평을 수집해서 보고받고 인사검증까지 주도하는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찰수사 대상이다. 무엇보다 추 장관부터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당사자이다. 어제 6.13 지방선거 당시 추미애 당 대표실 부실장이 검찰에 소환됐고, 송철호 울산시장 측과 만났다고 시인했다.
 
이제 검찰 수사의 칼끝은 추 장관을 향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검찰개혁을 빌미로 인사권을 행사를 행사하겠다는 것은 대놓고 자신의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감싸기, 발뺌하기, 도피하기도 모자라 인사꼼수로 수사방해를 한다한들 진실이 감춰지진 않는다. 장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돌아보라. 일선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법무장관의 존재이유인 법치주의 수호의 첫걸음이다.
 
 
글.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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