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평】진정한 검찰개혁, "검찰무력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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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평】진정한 검찰개혁, "검찰무력화"가 아니다
  • 김응일 대기자
  • 승인 2020.01.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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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가 경찰에 검사장과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 150여명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지난해 7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실시한 후 아직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벌써부터 ‘검사 사찰’에 나섰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를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어제 추미애 장관의 임명을 서두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검찰 인사 규정’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만들어졌다. 청와대가 절대 선으로 여기며 열심히 옹호해 온 조국이 만든 규정이므로 청와대와 법무부는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신임 추미애 장관의 발언들을 보면 매우 우려가 크다. 청문회에서는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뿐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3일 취임사에서는 의례적 인사말 다음으로 첫 번째로 던진 메시지가 ‘검찰개혁’이었다. 
 
청와대와 여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검찰 무력화’, ‘검찰 시녀화’, ‘검찰 길들이기’, ‘검찰해체’가 진정한 속뜻이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휘둘러 윤석열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모두 잘라버린다면, 대한민국에 정의는 완전히 사멸해 버릴 것이다. 지금 검찰은 할 일이 많다. 추미애 장관이 여당대표 시절 벌어진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제주지사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등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만 하는 사건들이 산더미다.이 중대한 수사들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조국이 만든 검찰 인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검찰 인사를 실시하기 바란다. 검찰무력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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